전세사기 대책으로 2023년 6월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내용과 개인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2. 전세사기 예방법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됐으며 한시적인 법안으로 2년 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법안이죠.
지원 내용은 크게 경매, 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으로 나뉩니다. 그럼 각각의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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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공매 절차 지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 정지나 유예를 관계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지원을 희망한다면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매,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 지원합니다.
- 거주 주택이 경매,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 피해 임차인이 이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LH와 같은 기관에서 이를 낙찰 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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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거나
-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해줍니다.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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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지원
금융 지원은 크게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과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 경매 혹은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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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에 관한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콘텐츠를 확인해주세요!
2.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일상은 여전히 지옥”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 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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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집을 구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만큼, 적법한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허위 공인중개사 전세사기가 있는 만큼,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합법적인 공인중개사인지 검색해보세요!
공인중개사 관련 전세사기 사례가 궁금하다면,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법 알아보기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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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과 건물 확인하기
임대인과 계약을 맺기 전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신분증을 통해서 신탁 부동산인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2명 이상이라면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세요.
신분증은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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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세요. 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생기더라도 우선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취득하는 방법은 우선변제권 뜻과 신청방법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1. 경매, 공매 절차 지원
경매, 공매 절차 정지 혹은 유예 신청 가능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HUG에 신청할 시 수수료 70% 지원
경매나 공매 시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피해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관에서 이를 낙찰 받아 공공임대로 공급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 상환 가능, 신용정보 등록 유예
3. 금융 지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 혹은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최장 10년 간 무이자 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세사기 예방법
1. 적법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기
2.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통해 임대인과 건물 확인하기
3. 계약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이번에는 전세사기 대책으로 나온 전세사기 특별법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아봤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꼭 지원받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무슨 말인지 어렵고 복잡하다면 ‘집품 보증금 확인 리포트’를 활용해보세요. 임대인/건물 정보, 보증보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