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 (2026)

매일 신문에 따르면, 국토 교통부는 " 올해 4월 25일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즉,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과 더불어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느낀 순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및 전시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전부 구비하고 거주하는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를 해야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학생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분들은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위해 노력해야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전세사기피해자 등록하는 이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이 된 피해 임차인은 금융지원을 확대받으며,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및 절차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며 일시적 주거 안정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후 지원 서류 작성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진행 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등록하는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후 인정을 받게 될 경우에 

• 경매 진행 후 임차인이 낙찰받게 된 경우 기존 전세자금 대출 대환 금융지원, 장기 저리 대출 전환
• 경매에서 선수 세금이 부담될 경우 조세 안분 청구 가능 

하여 일시적 주거 안정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요.

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법적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진행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피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2.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으로 얻는 결과가 오프라인 신청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앞서 언급드린 시간적 비용적으로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해야하는지 순서를 알아볼게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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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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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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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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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첨부서류 확인 및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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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3.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준비하기

앞서 말씀 드린 방법 보시면 아시다 싶이 비교적 간단하게 어디서든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 임차인으로 결정이 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신청서류예요.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서류

17개 광역 센터의 오프라인 접수 시 필요한 서류와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경매/공매 통지서 등을 전자 문서로 등록하여 제출해야해요. 

선택 서류의 경우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에 경우에 한해서만 서류 준비 및 제출하시면 되는 서류예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낼 수 있는 서류는 전부 제출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2)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 신청 진행 절차

임대 현황 입력 및 서류 제출 등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한 이후에 우리 손을 떠난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결과 전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절차와 온라인 신청의 특이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해요.

1.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 2. 관할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접수 및 조사
3. 3. 피해자 결정 및 임차인에게 결정문 송달
4. 4. 선정된 임차인은 관련 기관에 지원혜택 신청

더불어 지원관리 시스템 덕분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이외에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 법제도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지 위한 요건도 까다로운게 사실 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는 지 확인하고 모을 수 있는 피해 증거 자료를 전부 모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지원하도록 해요 ~

그렇지만 집을 구하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전세사기인 만큼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최종 계약을 하러가기 전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통해 집주인이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보증금 위험도 진단을 받아 전세사기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집품의 보증금 리포트에서는 '못 돌려받을 위험성이 있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 건물인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을 통한 리포트를 제공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사회초년생부터 전세사기에 걱정이 많아진 그 누구나 찾는 서비스로 사기 예방을 위해서 점차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관심있는 집 혹은 이사할 집의 주소와 보증금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한 리포트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간편 확인 리포트의 경우 무료로 받아볼 수 있기에 모두 사전에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