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이 지난 달 5월에 또 다시 발생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습니다. 고인이 생을 마감하신 다음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이 통과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와 전세사기 사건 해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피해자분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은 대구 전세사기 수법을 확인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할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아요.
1. 대구 전세사기 사건 개요
✏️대구 대명동 일대 전세사기 사건
✏️대구 남구 근생빌라 사기
2. 대구 전세사기 수법 정리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근생빌라 건축물
3. 전세사기 예방책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집품 '보증금 리포트' 활용하기
1. 대구 전세사기 사건 개요
1) 대구 대명동 일대 전세 사건
한 건물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지만 건물의 근저당이 9억원가량으로 잡히게 되면서 다가구 주택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 달 23일 A씨는 구속되었고 현재까지 수사중인 사건이에요.
2) 대구 남구 근생빌라 사기
해당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고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으려 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도는 불법을 이용한 전세 계약이므로 전세사기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2. 대구 전세사기 문제점 정리
1) 대구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문제점
'다가구 주택 후순위'란 '입주할 당시 선순위로 은행 대출 즉,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앞선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고 남게 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문제는 경락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경매를 진행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다가구 주택에서 은행에 저당권 有
+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 임차인은 높은 확률로 후순위 임차인이 됨 → 경매로 대항력이 상실됨
특히나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가운데 80%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빌라와 비슷해보이지만 서류상으로는 거의 단독주택의 역할을 하기 깨문에 경매로 집이 팔리게 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11%, 나머지는 전부 후순위 임차인인 80%가 되게 됩니다.
2) 근생빌라 건축물 전세사기 문제점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의 일생 생활 속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용이 아닌 시설을 말해요.
1-2층이 업무용 근린생활시설에 3-5층이 주거용 단독주택인 건물 매입
↓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의 전세 임차인 찾음
↓
임차인은 불법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임을 모르고 계약 체결
↓
전세기간 만료, 보증금 미반환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
근린 생활시설로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등 법적 보호 받지 못하게 됨
추후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불법 건축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해요.
3. 전세사기 예방법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밝힌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 전망 가능성 중 전혀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전은 66%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어요. 피해를 추후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사기를 잘 알고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
1)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근린생활시설, 불법 건축물을 피하기 위해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한다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하려고 하는 집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더불어 건물에 어느정도의 은행 대출 즉, 근저당이 있는 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주택 유형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면서 방을 구하는게 중요해요.
2) 집품 '보증금 확인 리포트' 활용하기
계약 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축물대장 확인은 물론이고, 적정 전세사율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 확인해야할 부동산 사항이 많아요. 그러나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다면 조금 어려운건 사실이에요.
이럴때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게 '집품 보증금 확인 리포트'예요. 들어가고 싶은 혹은 계약할 집의 주소와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할 경우 보증금 위험도, 집주인 분쟁 여부 및 보증금을 안 돌려 준 횟수, 보증보험 가능 여부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건이에요. 즉,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이기 때문에 전/월세 집을 구하시게 될 경우 꼭 전세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확인하셔서 집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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