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12월 27일 최조 공개했다고 전했어요.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에요.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발표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1. 악성 임대인이란?
2.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확인하기
3. 안심전세포털에서 악성 임대인 조회해서 명단 확인하기
그럼 지금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을 어디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악성 임대인이란?
악성 임대인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대신 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거나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뜻해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악성 임대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조선비즈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17배나 증가했다고 전했어요. 지난해 하반기부 올해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의심자 총 51명에 대해 형사 조치를 실시하고, HUG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 중 다주택 채무자, 악성 임대인 등을 관리해왔어요.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어요. 공개 내용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나이 •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를 공개했어요.
2.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확인하기
먼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접속하신 후,
- 정보공개에서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총 17명의 상습채무불이행자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해요.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3. 안심전세포털에서 악성 임대인 조회하여 확인하기
다음으로 안심전세포털에서 악성 임대인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하신 후,
-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서 악성 임대인 조회를 클릭하신 다음,
- 밑으로 내리셔서 ⌈주택도시기금법⌋ 상 악성임대인조회를 클릭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마찬가지로 17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악성 임대임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밑의 표는 채무액이 높은 악성 임대인 3명에 대한 명단이에요. 상세사항은 국토교통부 혹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 (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챙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문*우 | 42 | 서울 양천구 신월로11길 40-1, 나동 401호 (신월동, 오희빌라) | 6,566,000,000 | 2023-05-28 | 144 | 2023-10-04 | 6,578,507,770 | 1 | 2023-10-19 |
| 강*철 | 71 | 경기 부천시 원종로79번길 50-1, 가동 지층 2호 (원종동, 대산빌라) | 2,164,000,000 | 2023-05-08 | 164 | 2023-10-04 | 2,168,195,749 | ||
| 김*희 | 50 |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134, 1117동 1502호 (중동, 보람마을) | 1,513,000,000 | 2023-03-14 | 219 | 2023-10-06 | 1,515,344,929 | ||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발표한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