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아주택산업의 뜻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아서 새롭게 그리고 모아서 더 좋게'라는 슬로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모아주택의 슬로건인데요, 모아주택산업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 등의 밀집으로 인한 주차난, 열악한 시설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둔 사업이에요.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1. 모아주택 / 모아타운의 뜻
✏️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의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로 개발을 추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정책!
2. 모아주택산업 장점
✏️ 모아주택은 공공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여 종합적인 생활 인프라를 향상시켜서 주거생활에 안정감이 생길 수 있어요
3. 모아주택산업 단점
✏️ 주택의 소유권이 공동으로 관리되어, 주택 내부 구조나 개조와 같은 취향이 반영되기 어려워요.
모아주택 (모아타운) 의 뜻과 모아주택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아주택 & 모아타운의 뜻
모아타운은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화된 지역을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아파트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구역 내에 위치하여 여러 사업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고 개발하여, 지하주차장, 녹지, 커뮤니티와 같은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어요.
모아주택이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여러 블럭을 하나로 엮어 부족한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요.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의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로 개발을 추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인데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허용하고, 필요에 한해서는 용도 상한도 제안할 수 있어요.
모아주택에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어요.
*출처: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2. 모아주택산업 장점
모아주택산업 장점은 기존 산업 대비 정비계획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다보니, 기존 10년 이상으로 예상하는 개발이 빠르면 4~5년 안에 마무리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통합 설치 지원과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
-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결합
-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 재건축 협의회의 참여
또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노후도가 67%를 넘어야 하는데, 모아주택의 경우 57%만 만족하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정비사업의 입장에서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폐율은 낮추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법정 상한 용적률 상향하여 공간을 활용하여 누릴 수 있어요.
3. 모아주택산업 단점
모아주택산업 단점은 모아주택산업의 단점은 주택의 소유권이 공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유와 관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주택 내부 구조나 개조와 같은 취향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 공동 소유 및 관리
- 토지수용권 부족
- 정책 위험성
또한, 대부분 토지수용권이 없는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산업으로 추진돼서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 적용받지 못해요. 세입자들에 대한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해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작한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따른 위험성을 안고 진행해야 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모아주택산업은 다세대, 다가구를 합쳐 고층의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에요. 좁은 길과 주차난을 해결해주며, 지하는 넓게 뚤어 공용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모아주택산업으로 최신 시설이 갖추어져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