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형 실버타운과 임대형 실버타운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24년 3월 21일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 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수도권 분양형 주택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 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2015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시켰어요.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며, 정부는 기존 분양형에서 문제 된 불법행위, 부실 운영 등을 예방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부터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1. 분양형 실버타운
✏️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주택 소유권이 있으며, 실버타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운영사에 지급하는 것이에요.
2. 임대형 실버타운
✏️ 임대형 실버타운은 주택 소유권은 실버타운 운영업체에 있으며, 거주가는 전세/월세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분양형 실버타운과 임대형 실버타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1. 분양형 실버타운
분양형 실버타운 특징은 일반 주택과 달리 만 60세 이상만 거주가 가능하며, 개인 간에 부동산 거래도 가능하답니다. 90세대 이상의 규모가 있는 실버타운 중 30~40%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이에요.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은 폐지됐지만,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실버타운은 개인 간에 거래가 가능해요. 분양형 실버타운으로는 현재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 광교산 아이파크 등이 있어요.
1) 분양형 실버타운 장점
분양형 실버타운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 분양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주택 소유권이 있어서 임대형 실버타운보다 주거 안정성이 높아요.
- 어떤 공간에서 거주할 것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 운영 업체에 제공되는 서비스료를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요.
- 식사, 돌봄,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2) 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분양형 실버타운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 실버타운의 운영 업체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초기 분양가의 높은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요.
- 거주 나이 제한으로 환금성이 떨어지며, 부동산 매매에 어려움이 있어요.
2. 임대형 실버타운
임대형 실버타운은 주택 소유권은 실버타운 운영업체에 있으며, 거주가는 전세/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이에요. 실버타운에 따라서 의무 거주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주기간 전에 퇴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임대형 실버타운도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형 실버타운으로는 현재 마곡 VL르웨스트, 부산 VL 라우어 등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가능한 마리스텔라 등의 임대형 실버타운이 있어요.
1) 임대형 실버타운 장점
임대형 실버타운 장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 실버타운 운영 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면 퇴거가 가능해요.
- 의무기간만 채우면 원하는 기간에 퇴소할 수 있어요.
- 전세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2) 임대형 실버타운 단점
마지막으로, 임대형 실버타운 단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 소유권은 실버타운 업체 측에 있어서 주거 안정성이 낮아요.
- 의무거주기간 2년이 있어요.
- 월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오늘은 분양형 실버타운과 임대형 실버타운의 뜻과 분양형 실버타운의 장단점, 임대형 실버타운의 장단점을 알아봤어요. 경제적 상황과 분양을 통해 소유할 것인지, 임대형으로 거주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며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