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목적인데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며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뜻
✏️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장점
✏️ 사업절차가 간소화돼서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
3. 자율주택정비사업 단점
✏️ 주택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분양되지 않는 미분양이 증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뜻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속해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1)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대상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대상지는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의 대상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해요.
*출처: 한국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산업
2)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은 주민합의체 단독 또는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도 가능하답니다.
3)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방식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3가지가 있어요.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 자율주택정비사업 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하는 방식.
-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형: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하는 방식.
3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신축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시·도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가능한 특례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장점
자율주택정비사업 장점은 통합심의를 통해 모든 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여 진행하고, 사업절차가 간소화돼서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사업 기간이 짧아요. 또한, 건폐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해서 주차장 사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사업절차 간소화
- 건축규제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자율주택정비사업 단점
자율주택정비사업 단점은 주택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분양되지 않는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금이 부족해져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 미분양 리스크
- 자금조달 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뜻과 장점,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도시정비사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내용도 복잡하지만 집품이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