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 도로는 가만히, 집은 새롭게? (2026)

동아일보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유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진행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사례가 많다고 해요.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 주세요!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으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하죠.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할 일이 많아져 갈등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져요.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졌고, 결국 소규모로 지역 정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생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가로구역 1만 제곱미터 내에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노후건축물이 2/3이상 밀집돼 있어야 하며, 20세대 이상이 공동개발 의사가 있어야 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주민 의사 조사 중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아래와 같이 희망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하고 사업이 진행되게 된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비교적 좁은 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오는 이점이 많습니다. 함께 알아봐요!

1)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 반영 용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소수라서 사업추진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답니다.

2)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생략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돼요.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되며, 사업비도 절감되죠. 아래 그림을 통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3) 1가구 3주택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거주 이외에 임대 목적으로 추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죠.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

재개발, 재건축 반대와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반대 세력이 당연히 있답니다. 이로 인한 단점과 사업성 관련 단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1) 주민들의 반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이 이러한 사업은 거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답니다.

2) 사업성 감소

재개발 및 재건축은 대규모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크고 층수도 높이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따라 최소 4층~최대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 건물 층수에서 많이 높아지지는 않죠.

3) 도로 체증 문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에 영향을 주진 못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로를 넓히는 등의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를 원래 것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 세대 수가 많아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교통 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혹시나 우리집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해요! 간혹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요. 집품이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