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S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랐던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2년 48건에서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전 지역 내 전세사기가 여전히 속출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대전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금 사업을 2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1.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조금 24에 들어간 후 검색창에 "대전전세사기피해자" 검색
✏️대전 지원센터 직접 방문
2.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
✏️피해주택이 대전에 위치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이사비(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1.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정부24 이용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조금 24에 들어간 후 검색창에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대전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이라고 검색하면 신청하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대전 지원센터 직접 방문하기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해요. 방문하실 때는 꼭 구비서류 지참 후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2.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신청서와 동일하게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4. 주민등록등본
-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 성원정보 전부표시
5. 사실혼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6.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시 해당
7. 가족관게증명서(상세)
- 대리인 신청시(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9. 법원 배당표 *해당자에 한함
10. 신청인 통장 사본
*이사비
1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2.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3.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월세
14.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5.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세이체내역)
-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만 해당(공공임대주택은 해당없음)
2.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 지원요건: 피해주택이 대전에 위치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위와 같이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는 경우예요. 해당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1)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2) 이사비(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원)
3)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피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지원 사실 확인을 거쳐 통상 약 20일 내외(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이라고 해요.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통해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은 대전 전세피해센터(☎️042-270-6251~6526)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최선의 자구책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나, 전세사기는 집을 구하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만큼 전세사기 대처법에 대해 어느정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품 보증금 리포트를 활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품 보증금 확인 리포트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공문서를 스캔하여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 나쁜 집주인인지, 건물이 불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 되는지, 경매나 공매 이력은 없는지도 확인해주는 리포트인데요.
확인을 원하는 집에 대한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간편 확인 리포트의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 받아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킴으로써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봤어요. 대전 지역에선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통해 피해자 신청하고 꼭 지원받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