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1만 7,06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어요. 최근 은평구에서 또 다시 다가구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났지만 집주인의 파산으로 경매도,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려워진 사건이 JTBC NEWS를 통해 알려졌어요.
은평구는 여러 차례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지만, 특히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많아 다세대 주택에 맞춰진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에요.
최근에 은평구에선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정책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어요.
은평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들과 해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아요.
1. 은평구 전세사기 사건
✏️ 은평구 '빌라 100채' 전세사기
✏️ 은평구 벤츠 집주인 사기
✏️ 은평구 일가족 전세사기
2. 전세사기 예방책
✏️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집품 '보증금 리포트' 활용하기
1. 은평구 전세사기 사건
서울 은평구에서도 여러 번의 전세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어요. 어떤 전세 수법을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인지 사례로 확인해보아요.
1) 은평구 '빌라 100채' 전세사기 내용
1. A씨가 은평구 빌라 100채 이상 보유함
2. 임차인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3. 임대한 집이 상업용 근린시설인 곳이었음
4. 세입자는 최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짐
5. 약 20여명에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은평구 벤츠 집주인 전세사기 내용
1.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업다는 집주인이 벤츠를 끌고 다님
2. 5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승강기도 미납으로 멈춤
3.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감
4. 다른 세대 임차인은 1억 5,000만원을 돌려받으란 판결을 받았으나 집주인이 파산함
5. 집주인의 파산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 가압류 전무 무효가 되어버림
3) 은평구 일가족 전세사기 내용
1. 주택 시세가 16억원, 근저당이 5억이라 들음
2. 경매나가도 보상받을 수 있을거 같아 계약함
3. 9개월만에 집주인이 파산함
4. 6억대라던 선순위 보증금이 9억 6,000만원이었음
5. 근저당 + 경매비용 제외하면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짐
2.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들 중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HUG, SGI, HF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어느 곳에서든 가능해요.
보증보험료의 값이 저렴하지 않고 설마 잘 확인했는데 나는 아니겠지 라는 마음에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때문에 은평구에선 여러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대응책으로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은평구에서는 금액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해서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 하게 만들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은평구 시민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은평구에 거주하며 전세사기가 두렵지만 금액적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신 분들은 얼른 신청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① 은평구 거주
② 임대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
③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④ 2023.1.1. 이후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2) '보증금 리포트 서비스' 이용하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가압류 등 확인하고 무허가 혹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해요.
그러나, 집을 처음 구하는 사회초년생 혹은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에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게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보증금 위험 확인 상세 리포트 서비스를 추천 해드리고 싶어요.
집을 구하기 전 보증금 위험도, 집주인 분쟁여부 및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횟수, 보증보험 가능 여부 등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약 전 살펴볼 중요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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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사건 사고를 봐도 아시겠지만, 등기부 등본 및 근저당을 확인하기도 하셨고, 여러 연령대, 보증금 가격대의 임차인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 가장 중요해요. 모두 걱정없이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할 수있게 되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