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 따르면, 2023년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며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그린벨트가 무엇인지, 그린벨트에 대한 이슈가 왜이렇게 많이 터지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1. 그린벨트, 도대체 무엇일까?
2. 그린벨트와 집값
3. 그린벨트 해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린벨트 이야기, 잘 따라와 주세요!
1. 그린벨트, 도대체 무엇일까?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라고 하죠.
원래 그린벨트는 193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예요.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 녹지 공간이 개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죠.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시작돼 우리나라와 영국 이외에도 전 세계로 퍼져 나갔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에서 그린벨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해요.
그린벨트를 개발 유보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는 왜 필요할까요? 아래 상자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 그린벨트, 왜 필요할까?
첫째, 그린벨트는 기성 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의 개발 압력에 시달리게 돼요.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도시는 계속 확장되게 되죠. 통제 불가능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라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줘요.
둘째, 그린벨트는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
빽빽한 도시가 있다면, 상쾌한 농촌 지역도 당연히 있어야 해요. 온 나라가 도시로만 가득차 있다면? 그 나라의 허파는 없는 셈이죠. 우리나라의 허파 역할을 하는 휴식장소, 농촌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그린벨트는 꼭 필요해요.
셋째, 그린벨트는 도시 팽창 억제는 즉 도시 특징 보전의 지름길
첫 번째 이유에서, 도시 팽창 억제를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한다고 했죠. 물론 외곽의 개발 압력,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도시 자체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 그린벨트와 집값
2021년 기준, 서울시의 25%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구별 면적으로는 서초구가 가장 넓었고, 그 다음으로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순으로 넓었습니다. 동대문구, 성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앞서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 고유의 특징을 보전하며 농촌 지역을 보전해 우리나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린벨트가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늘어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게 돼요. 아파트의 가격 중 일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 증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3. 그린벨트 해제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가구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하락할텐데, 대체 왜 해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매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역에 새 인프라와 인구의 유입을 이끌죠.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또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그린벨트 지정, 해제 작업은 정부의 정책하에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정부의 집권 기간은 5년이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다소 부족해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을 하고 아파트를 짓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린벨트 해제 후 1만여 가구 정도의 공급이 가능한데,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또한, 그린벨트의 존재 의미인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국가의 허파 역할 보전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발전이 집중되어 인구 밀집,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때문에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되죠.
👉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 그린벨트가 필요한 이유
- 그린벨트는 기성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 그린벨트는 대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 침식 방지
- 그린벨트는 도시 팽창 억제가 도시 특징 보전의 지름길
👉 그린벨트와 집값
아파트의 가격 중 일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 증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짐
👉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은 이유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역에 새 인프라와 인구의 유입을 이끌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음. 또한, 그린벨트는 정부의 집권 기간 안에 집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오늘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린벨트의 의미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현황과 집값과의 관계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린벨트는 확실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린벨트 관련 정책은 부디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세에 맞는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며 오늘의 그린벨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