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1만 원 임대주택으로 해결한다는 "이 곳"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는 말. 모두 한 번쯤 들어 보셨죠? 2023년 2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이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52%가 소멸 위기라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방소멸이 심각해지는 지금, 이를 막고자 한 지자체에서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지방소멸
2. 만원 임대주택?
3. 만원 임대주택 효과

그럼 지금부터 지방소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고 만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방소멸

지방소멸은 현재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앙일보에 따르면, 소멸위기 지역인 단양군 공무원이 출생신고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2023년 4월까지 이 지역에서 아기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고 2022년과 2021년 모두 합쳐 5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앞서 언급했듯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고, 이는 전체의 52%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도는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심각하고, 그 뒤로 경상도 충청도가 위험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대로 가다 간 2047년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쇠락 위기를 겪는 지방보다 서울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2023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942만 8천 372명인데요. 이 수치는 10년 전보다 7.5% 감소한 수치로 타 지자체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에 인구가 감소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저출산도 있지만, 높아진 집값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한 지자체에서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 만원 임대주택?

만원 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한 곳은 바로 전남 화순인데요. 전라도는 전국에서 가장 지역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곳으로 관련 정책이 시급한 곳이에요. 이에 전남 화순은 만원 임대주택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청년 및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한 달에 1만 원으로 공급하는 제도예요. 일반 원룸도 수십만 원 하는 요즘, 보증금도 없이 한 달에 단 1만 원이라니 믿기지 않는데요.

자세한 정책 사항을 보면, 화순군은 이 사업을 위해서 총 192억 원을 투입했고,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남 화순 만원 주택에 입주하려면,

• 18세 ~ 49세면서 지원신청일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해요.
• 또한, 무주택자 세대주거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우선순위대상자가 되려면,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거나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
•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 4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모집공고는 9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치열했다고 해요.

전남 화순의 만원 임대주택 제도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화순에 이미 빈집이 많았으며 지역소멸 위험이 높아서 두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던 방안이었기 때문이에요. 4월 입주자 모집 결과 타 지역 출신은 38%, 35세 이하는 84%로 전남 화순이 목표했던 바를 이루었어요.

전남 화순에선 2023년 8월, 이 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시 모집한다고 하니, 관련 사항은 전남 화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3. ‘만원’, ‘0원’ 임대주택 효과

전남 화순에서 시행한 이 제도가 큰 인기를 끌면서 타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바로 옆 지역인 전남 나주시에서는 만 원을 뛰어넘어 0원 청년임대 아파트 제도를 기획 중입니다.

0원 청년임대 아파트는 2023년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며 18세 ~ 45세에 속하는 청년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 임대보증금 지원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해요. 단, 입주를 위해선 나주에 있는 사업장에 취업해야 하며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전남 나주시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전남 화순과 나주 외에도 신안에서도 귀촌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최대 15만 원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수에서도 이러한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해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전남 화순의 만원 임대주택 시행 사업은 주변 지역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전국 최초 우수사례가 됐고 실제로 청년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성공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인 만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서 지역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