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와의 분쟁 등 휘말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혹여나 집에 하자가 생기진 않을까, 계약 종료 시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진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기재하면 좋을 특약 사항들을 모아 알려드리려고 해요.
1. 계약 중도 파기 관련 특약
2. 계약 연장 종료 시의 특약
3. 시설물 수리 및 비용 부담 특약
4. 반려동물 금지 특약
5. 임차인의 월세 체납 관련 특약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전/월세 계약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라요.
1. 계약 중도 파기 관련 특약
간혹 임차인과 이미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잔금 납부만 남은 상태인데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를 맺기 위해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내 가며 매물을 소개해 줬을텐데, 이 수수료가 아까워지게 되죠.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계약을 중도 파기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위해 냈던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부담이 덜어질 거예요.
계약 파기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아래 계약 해제와 해지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2. 계약 연장 및 종료 시의 특약
많은 집주인들의 걱정 중 하나가, 임차인이 집의 시설물을 망가뜨리거나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계약을 연장할 시기가 다가오거나 종료할 때가 되어 집에 하자가 생긴 것을 감추려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임차인도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누가 하자를 발생시켰는지 정확히 알아야 수리 및 보수 비용 분담을 정확히 하고 다음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시기에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을 넣거나, 무조건 집의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좋아요.
3. 시설물 수리 및 비용 부담 특약
앞선 내용과 이어지죠. 수도, 냉난방, 전기시설 등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임차인이 고의로 망가뜨린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생길 수 있어요. 더불어 임차인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옵션 가전의 고장이나 소모품이 닳는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임차인과의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임차인의 고의나 실수로 발생한 하자인데,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되려 나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죠.
때문에 계약서에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하자와 소모품 교체(전구 등)과 같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기재하면 좋아요. 혹은 관련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되, 향후 보증금을 지급할 때 보증금에서 공제 후에 반환한다고 써도 좋아요.
4. 반려동물 금지 특약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에겐 정말 소중하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죠.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의 반려동물이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집주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안 받아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원래 키워왔던 반려동물을 우리 집으로 입주한다고 해서 갑자기 버릴 수는 없을 테니, 조건부 특약을 걸어두면 좋아요. 세입자로서 반려동물을 키우되, 반려동물이 집의 시설을 파손할 시 세입자가 배상한다고 기재하면 되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5. 임차인의 월세 체납 관련 특약
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월세 체납이죠.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하면 월세를 체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임대인의 손해로 다가와 피해가 적지 않아요.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지체된다면, 지체된 월세에 대해 연 20% 등 일정 비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해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을 작성하면 좋아요.
더불어, 만약 이러한 특약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월세를 체납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발생될 각종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쓸 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내용이 다소 어렵고 복잡한 것들도 있어서, 관련 포스팅들도 함께 삽입해 드렸는데요, 잘 읽어보셨나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만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집품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