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2023년 6월 경기 고양시에서 30억대 이중 계약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해요.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요즘,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발생하며 이중 계약을 교묘히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이중계약의 뜻
2. 부동산 이중계약의 사례
3. 이중계약, 이중매매 시 처벌 정도와 주의사항
소중한 나의 자산을 다루는 중대한 문제이니 주의깊게 읽어주세요.
1. 부동산 이중계약의 뜻과 사례
부동산 이중계약은 한 부동산에 대해 월세, 전세 등의 계약을 다른 상대방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이중계약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월세 매물을 찾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된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나 계약 체결에 있어 집주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전세사기의 한 수법으로 이용되는데요, 전세사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2. 부동산 이중계약의 사례
이제, 이중계약을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집주인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집에 대한 임대 계약을 성사시켜줄 것을 맡겼어요. 분명 월세로 내놓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공인중개사는 이를 전세로 내놓아버렸죠. 월세와 전세는 보증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차익을 공인중개사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공인중개사 C씨는 한 집주인 B씨로부터 월세 매물을 내놓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C씨는 월세를 D, E, F, G씨에게 모두 소개시켜주었는데, 그 중 D, F, G씨가 매물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러자 공인중개사 C씨는 나쁜 마음을 먹고 D, F, G에게 모두 월세 계약을 체결해 주어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폐업해버렸어요.
이처럼 공인중개사만을 믿고 거래하다가 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중계약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이중계약 시 처벌 정도와 주의사항
사기를 통해 누군가 금전적 손해를 받게 되면 배임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형법 제 355조 1항)이 내려지고,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형법 제 347조 1항)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중계약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목록으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 계약을 진행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
- 계약을 진행하는 상대방이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할 것
- 계약금 또는 전세금 등 돈을 입금하는 계좌가 부동산 등기상의 소유주 계좌인지 확인할 것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된다면 이중계약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 부동산 이중계약
한 부동산에 대해 월세, 전세 등의 계약을 다른 상대방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것
👉 주의사항
- 계약을 진행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
- 계약을 진행하는 상대방이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할 것
- 계약금 또는 전세금 등 돈을 입금하는 계좌가 부동산 등기상의 소유주 계좌인지 확인할 것
오늘은 부동산 이중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전/월세 및 매매 계약 시 똑똑하게 거래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