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어요. 개정안 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자녀공제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개편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속 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자세한 상속세 면제 한도 개편 내용과 그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1. 상속세 개편 소식
✏️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 과세표준 조정, 공제 확대
✏️중상층의 상속세 부담완화 목적?
2. 상속세 개편 내용
✏️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자녀공제 대폭 확대
3. 2024 상속세 개편안 적용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기존 상속세 계산 방법
그럼 지금부터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의 의미를 살펴보고, 개정안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까지 확인해볼게요.
1. 상속세 개편 소식
1-1) 상속세 개편 목표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4개 목표 아래 마련되었어요.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 과세표준 조정, 그리고 공제 확대예요.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안을 확인하기 전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해요.
📌 상속세 면제한도란?
상속세 재산의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예요. 이는 세금의 부담을 줄여 물려받는 자들이 재산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1-2) 상속세 개정 이유
2000년 이후 24년간 상속세 최고세율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동안 물가와 자산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중상층의 상속세 부담도 많이 커졌고 이에 따라 세법을 개편하는 것이라고해요.
추가로, OECD국가 중에서 최대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한국의 상속세율이 26%로 가장 높았던 것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2. 상속세 개편 내용
2-1)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40%로 인하한다고 밝혔어요.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라는 취지로 현재 최고세율 50% 적용되는 30억원 초과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없어져 과표구간이 5개에서 4개로 변경돼요. 더불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다음과 같이 확대할 예정이에요.
| 현행 | 개정안 | |||
|---|---|---|---|---|
|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이하 | 30% | |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
| 30억원 초과 | 50% | |||
2-2) 자녀공제 대폭 확대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과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돼요. 1인당 5억이므로 자녀수가 많을 수록 공제되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다만, 기존의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재 5억의 경우 따로 변동이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 현행 | 개 정 안 |
|---|---|
|
- 기초공제 : 2억 원 - 그밖에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일괄공제 : 5억 원 |
- (좌 동) - 자녀공제 확대 |
이번 개편안의 자녀공제 면제한도를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예시 1)
공제액이 현행 10억 → 개정안 12억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기존 4.4억에서 3.5억으로 9,000만 원 경감
💡 예시 2)
공제액이 현행 10억 → 개정안 17억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기존 4.4억에서 1.7억으로 2억 7,000만 원 경감
💡 예시 3)
공제액이 현행 10억 → 개정안 17억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기존 12.9억에서 9.5억으로 3억 4,000만 원 경감
3. 2024 상속세 개편안 적용시기
이번의 세법 개정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돼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국회 본회의에 잘 통과되는지 확인해야하는데요.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관련해서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어 끝까지 확인 해봐야할 것으로 보여요.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상속세를 적용받으셔야하는 분들은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상속세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 기존 상속세 계산 방법
홈텍스 ⇨ 자주찾는메뉴 / 전체보기 ⇨ 세무서비스 ⇨ 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 상속세 간편계산하기 or 자동계산하기 선택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에 대해 알아봤어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변동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제활동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내용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