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겨서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로 많이 일어나는 사기 수법이라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번엔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1. 신탁 부동산 뜻과 의미
2.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가상 사례
3. 사전에 신탁 부동산 알아보기
그럼 지금부터 신탁 부동산 뜻과 신탁 부동산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신탁 부동산 뜻과 의미
우리말샘에 따르면 신탁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을 유지하고 관리하거나 투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전문가(주로 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을 신탁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임대인이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동의 없이 집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가상 사례
그럼 정확히 어떻게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AI가 재구성한 가상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한 부동산 소유자인 박 씨는 신탁업체에 자신의 아파트를 신탁하였고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업체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아파트를 신탁한 후 악의적인 의도로 자신이 부동산 소유권자라고 임차인 김 씨를 속입니다.
김 씨는 박 씨가 부동산 소유자라 믿었고, 박 씨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김 씨는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 회사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신탁 회사는 김 씨에게 "당신이 어떻게 아파트에 입주했는지 모르겠다. 전세 계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약도 없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박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 씨는 연락을 회피하고 사라졌습니다.
김 씨와 같은 사례를 피하려면 계약 전 신탁 회사와 계약하거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만약 신탁 회사와 계약하지 않거나 동의가 없다면 임차인은 무단으로 거주하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되어 퇴거 요청 당합니다. 그래서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3. 사전에 신탁 부동산 알아보기
신탁 부동산 계약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고 여러모로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탁 부동산을 파악하여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탁 부동산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더하여 신탁원부 서류도 추가로 확인하면 돼요. 각각 어떻게 확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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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에서 열람하기를 눌러 원하는 집을 검색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예시 사진을 보면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소유자 신탁회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이므로 반드시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줘야 합니다. 해당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있으니까요.
예시 사진처럼 신탁 표시가 지워졌다면, 신탁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신탁원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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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원부를 통해 확인하기
인터넷민원서류서비스에 접속하여 부동산신탁원부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세요. 신탁원부 발급 후 해당 서류에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임대인과 맺어도 됩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 신탁회사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 신탁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위탁하여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것, 이때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이전됨
👉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1.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한다면 무효처리
2.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통해 신탁된 부동산인지 확인하기
3. 신탁된 부동산이라면 신탁원부를 통해 위임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4. 보증금이나 월세 입금은 반드시 신탁 회사에게 하기
오늘은 신탁 부동산 뜻과 의미, 그리고 신탁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계약하려는 집이 신탁 부동산이라면 정말 막막할텐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어렵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집품 보증금 리포트를 활용해보세요.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축물 대장, 추정 시세 등을 파악해드립니다. 이번 글을 다시 읽어보고 집품과 함께 안전한 집을 구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