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에요.
청년·신혼부부는 최대 40만 원까지 전액, 일반 무주택자도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주거포털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중 하나에 가입한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신청은 정부24 또는 구청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고,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계속 접수 중이에요.
이 글에서는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환급 범위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자격 요건과 환급 금액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HUG, HF, SGI와 같은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이에요.
하지만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세입자 본인이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고, 이 금액은 수십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것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보증기관 예시
| 보증기관 | 정식 명칭 |
|---|---|
|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 SGI | 서울보증보험 |
이 중 어디서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서울시에 지원 신청이 가능해요.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자격 요건과 환급 금액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라면, 소득과 주택 조건만 맞으면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요건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해요.
💡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서울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해요.
💡 소득 요건 (2024 기준)
-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 지자체 많음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환급 금액
| 대상군 | 지원 비율 | 최대 환급액 |
|---|---|---|
| 청년 | 100% 전액 지원 | 최대 40만 원 |
| 신혼부부 | 100% 전액 지원 | 최대 40만 원 |
| 일반 무주택자 | 90% 지원 | 최대 40만 원 |
※ 단, 2024년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지원한도가 4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 가능했어요.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탈락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가능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선착순 접수는 아니지만, 예산이 다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 지원금은 보증 가입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보증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 불가예요.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온라인 신청 (추천)
가장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서울주거포털,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도 연동 접수가 가능해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절차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업로드 (PDF 또는 JPG 형식)
- 접수 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 모든 파일은 용량 제한(10MB 이하)이 있으며, 파일명이 너무 길거나 특수문자 포함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의 주택과, 복지과, 청년정책과 등에서 접수 가능해요.
현장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방문 신청 시 유의할 점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신분증 필수 지참
- 당일 서류 미비 시 재방문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물 체크 필요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제출 서류 상세 목록
| 구분 | 서류명 | 설명 |
|---|---|---|
|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 HUG, HF, SGI 등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
| 필수 | 보증료 납부 확인서 | 납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납입 확인 자료 |
| 필수 | 임대차 계약서 | 계약 기간, 주소, 임차인 명의 확인 가능해야 함 |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과 주소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필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판단용, 직장·지역가입자 여부 포함 |
|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
|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해당 시 필요 |
| 선택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택용도 및 소유 관계 확인용 (일부 구청 요청)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해요.
※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PDF) 또는 사진(JPG)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해요.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전 체크포인트
- 보증료를 아직 안 냈으면 신청 불가
- 전세보증 가입 후 ‘보험증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중 1개라도 누락되면 반려되거나 보완요청 발생
- 동일 자치구 내에서 2년 이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후 처리 절차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 구청 담당부서에서 서류 심사
- 조건 충족 시, 계좌로 1~2개월 내 환급금 입금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 안내 후 서류 재제출 필요
이처럼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서류가 매우 중요하고 조건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 여부는 꼭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를 대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알아봤어요.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라면, 소득 요건과 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40만 원까지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납부한 보증료 그대로 두지 말고 꼭 신청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보험만 가입하고 지원은 안 받으면 아깝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