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관리비에서 보신 경우 있으실텐데요, 이 항목이 무엇을 위한 것인 것, 왜 한 달에 몇 만원씩 나가는 건지 잘 모르고 그저 관리비에 포함되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의 부담일까?
3. 아파트 이외의 건물 장기수선충당금
4.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쉽게 설명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의 단어를 쪼개 볼까요? 먼저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금액이에요. 무엇에 대비하냐면, 바로 ‘수선’이죠.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관리비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해 적립해야 해요.
2.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의 부담일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김지영씨는 이지민씨 소유의 A아파트 XXX동 0000호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 2년 계약을 했죠. 매달 관리비를 지영씨가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3만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를 알아보니 장기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의 형태라 해요. 그런데 지영씨는 2년만 살 건데 왜 이 금액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지영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영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야 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납부 확인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칭이 정확한지예요. 납부 확인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수선유지비’라고 적혀 있는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인 것까지 확인되었다면, 집주인 지민씨에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요청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지민씨가 거절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영씨가 2년 계약이 끝난 후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매달 3만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을 24개월 납부했으니,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요청해 72만원을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집주인인 지민씨 입장에서는 한 번에 72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도 있는 것처럼,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답니다.
3. 아파트 이외의 건물 장기수선충당금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만약 앞선 사례의 지영씨가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준용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예: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등)에 해당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의 경우 어떨까요?
상가 건물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의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수선유지비
관리비 항목을 잘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항목으로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또한 건물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수선유지비는 현재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관리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해 적립해야 함
👉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의 부담일까
- 법적으로 납부 의무자는 주택 소유자이며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납부한 경우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
- 반면 수선유지비는 현재의 건물 하자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므로 현재 거주자가 내야 함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사할 때, 세입자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받아야겠죠!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나의 소중한 돈을 꼭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세입자가 되길 집품이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