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패널티라는 말이 최근 많은 이슈가 되며 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러한 반발에 국민의힘은 신혼부부를 진정 위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들은 신혼부부에게 어떤 패널티를 주었을까요? 또, 바뀌는 정책의 양상은 어떨까요?
1. 기존 정책들의 불이익 요소
2. 새롭게 바뀔 정책들
3. 우려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정책들의 불이익 요소
1) 전세 대출 불이익
버팀목 전세 대출, 많이 알아보셨을텐데요. 버팀목 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받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경우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는 제도예요. 더 많은 정보는 집품 버팀목 전세 대출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미혼의 경우 개인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기혼의 경우 어떨까요? 놀랍게도 부부 합산 연봉이 5천만원 이하여야만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선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쉽지 않은데요, 결국 이 때문에 사람들은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불이익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상품도 있어요. 이 또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개인의 경우 연 소득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의 경우,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대출은 신혼부부 전용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맞추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3) 주택 청약 불이익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을 하면, 여성과 남성 각각 총 2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1주택을 마련한 후 둘 중 한 명은 무주택자로 처리하면 굳이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청약은 두 명의 부부에게 1번의 기회만 주어지게 돼요. 게다가 1주택을 마련한 후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청약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도전하고, 다양한 청약 전략을 짜기 위해 미혼으로 위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 생애최초 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LTV 완화 등 우리나라 정책에는 생애 최초의 대출/거래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라면 각자에게 한 번씩의 생애최초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부부가 한 명으로 인정되어 두 명이서 단 한 번의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돼요.
5) 양도세 관련 불이익
1세대 1가구를 유지할 경우, 해당 가구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혼인한 날은 결혼식날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말해요.
때문에 각자의 이름으로 집을 사서 2주택이 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생기고 자녀에게 양도 의사가 생기면 그 때쯤 혼인신고를 해 과세를 피하는 것이죠.
2. 새롭게 바뀔 정책들
이처럼 많은 불이익을 떠안아야만 했던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2023년 8월 결혼 패널티를 바로잡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어요. 한 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해요!
1) 대출 제한 소득 수준 완화
버팀목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봉 5천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봉 7천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했는데요, 두 대출 상품은 주거 관련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여당은 이와 같은 소득 제한을 1억 원 안팎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정부 또한 두 대출 상품의 소득 제한을 각각 1500만원씩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여당이 이에 발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 청약 제도
또한, 청약 제도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주택 청약 시 부부당 1번만 가능하던 제도를 부부 각자 1번씩, 총 2번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현재 의견이 나온 상태이며 많은 이들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일치했고, 빠르게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하네요.
3. 우려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미 결혼하려 결심한 사람들이나,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과 같은 대출 정책이 과연 긍정적일지 의문이 들고, 무주택 청년들에겐 오히려 그림의 떡이 되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 기존 정책들의 불이익 요소
- 전세 대출 불이익 : 버팀목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봉 5천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봉 7천만원 이하여야만 가능
- 주택 청약 : 부부당 1번만 시도 가능
- 생애최초 혜택 : 부부당 1번만 수혜 가능
- 양도세 : 혼인신고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의 양도 부동산에 대해서만 비과세
👉 정부, 여당의 새로운 정책의 방향
- 대출 제한 소득수준 완화 : 버팀목 전세 대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제한 대해 정부는 각 1500만원을, 여당은 1억 안팎까지 상향할 의향을 내비춤
- 청약 제도 개선 : 부부당 2번 가능할 수 있도록 청약 기회 확대하기로
오늘은 결혼 패널티가 어떻게 나온 말인지,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