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신통기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조선비즈에 따르면, 착한 재건축/재개발이라고도 불리는 신통기획 주도 사업에 일부 주민이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신통기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좋은지와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통기획의 뜻과 의미
2. 신통기획의 장점
3.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의 차이점
4. 신통기획 주의사항
재건축, 재개발 포스팅을 읽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니 꼭 읽어보세요!
1. 신통기획의 뜻과 의미
은마아파트와 잠실 5단지가 매번 재건축 추진에 실패한다는 소식, 많이들 들으셨을텐데요.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반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통기획이죠.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정비계획안 수립을 지원하고 주도해 재개발구역 지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로,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그는 2015년부터 서울시 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2. 신통기획의 장점
1) 신속한 결정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통기획으로 진행할 경우 2년 정도로 단축됩니다.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도 건축, 교통, 환경 등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해 소요 기간을 1/2 정도 단축시킬 수 있어요.
2) 유연성과 사업성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용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했죠. 일반 주거지역 기준 주거용은 35층 이하, 주상복합단지는 50층 이하로만 짓게 했습니다.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도시 경관 및 도시 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 높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통기획의 경우 일률적인 35층 층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층수가 올라가면 같은 면적에 주거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나 분양 가구 수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의 차이점
모아타운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며,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에요. 모아타운은 가로주택을 모아 대단지 느낌이 나게 해주는 것이고, 신통기획은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 기준과 과정을 유지하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죠.
신통기획은 층수와 용적률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앞서 소개해드린 장점을 가지죠. 또한, 모아타운은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지만, 신통기획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하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면 1년 이내 처분을 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4. 신통기획 주의사항
신통기획은 재건축, 재개발로 나뉩니다.
재건축의 경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 신청 주체나 주민 동의율, 심사 기준 등의 모호해요. 신통기획이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일 뿐, 재건축사업의 나머지 단계에서는 작동할 수 없죠.
현 정부가 들어서며 재건축 초기 단계의 안전진단 과정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때문에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재건축을 확정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투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공모를 받고, 기준도 명확해요.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 토지권리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오늘은 신통기획에 대해 알아봤어요. 재개발/재건축의 기간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신통한 기획이죠. 여러분들도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하기 전에 꼭 한번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