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서울아파트 계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어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28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계약 해제 비율이 약 7.45%로, 202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기간 계약 해제 건수는 총 5,990건에 달했다고 해요,.
이 글에서는 아파트 계약 취소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계약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매수인이 알아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아파트 계약 취소 급증 이유
2. 아파트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처리 방법
3. 계약 취소 시 매수인 대응 전략
1. 아파트 계약 취소 급증 이유
6·27 대책 이후 자금 조달 부담과 매수 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아래는 계약 취소 급증 원인을 정리해놓은 표예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대출 규제 강화 |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고가 주택 대출 심사 기준 강화 |
| 💸 고금리 지속 | 고정금리·혼합형 대출 기준 3~4%대 금리 환경이 지속되며 중도금·잔금 마련 부담 증가 |
| 🧾 세금 부담 증가 | 취득세, 보유세 등 보유 비용 부담이 커짐 |
| 😨 매수 심리 위축 | “지금 사면 고점”이라는 불안감 확산 |
| ⏳ 일시적 2주택 문제 | 비과세 기한 못 맞추는 경우 계약 포기 |
| 🧍 실거주 포기 | 불확실한 공급 일정, 분양 연기 등으로 실거주 목적 무산 |
일부 매수자들은 세금 부담, 자금 조달 실패, 또는 주택 시장 가격 하락 전망 등으로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해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6월에는 해제율이 10.6%까지 치솟는 등 연중 변동성이 컸어요.
이러한 계약 취소는 실거주 수요자,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요.
2. 아파트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처리 방법
부동산 계약은 민법 565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위약금과 계약금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아래 표에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요.
| 구분 | 계약 해제 주체 | 위약금 및 계약금 처리 |
| 매수인 해제 | 매수인이 중도에 취소 | 계약금 포기 |
| 매도인 해제 | 매도인이 중도에 취소 | 계약금의 배액 반환 |
| 쌍방 합의 해제 | 협의로 계약 취소 |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 |
| 중도금 이후 | 매수인이 중도금 납부 후 | 매도인 해제 불가, 소송 가능 |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10% 내외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시작하는데, 매수인이 계약을 스스로 취소할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게 돼요.
반대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하고,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어려워요.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시도할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계약 이행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3. 계약 취소 시 매수인 대응 전략
계약 해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증거 확보, 계약 이행 촉구, 법적 대응까지 단계별로 준비해야 해요.
✅매수인의 실전 대응 전략 리스트
1. 계약서 및 특약사항 확인
2. 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확보
3. 내용증명 발송
4. 소송 검토
계약을 철회하거나 상대방이 해제를 통보했을 때는 즉시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계약서에 위약금과 해제 조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약을 특히 유심히 봐야 해요.
또한,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이후 법적으로 이행 강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파트 계약 취소가 급증한 원인과 계약금·위약금 처리 방식, 그리고 매수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많아지는 가운데, 계약 해제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해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아파트 계약 취소 시, 무턱대고 계약을 포기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키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