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과태료 등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요, 모두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을 징수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각각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비교해 보며 사례도 함께 살펴볼게요.
1. 벌금의 의미와 사례
2. 과료의 의미와 사례
3. 과태료의 의미와 사례
오늘은 각 용어별 개념 이해가 중요하니,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라요.
1. 벌금의 의미와 사례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형법을 따르는데요,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해요.
벌금을 내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더불어,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어요. 선고 벌금이 1~5억원일 경우 300일 이상, 5~50억원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 10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벌금형은 실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원조회(범죄 경력 조회)기록에 나온답니다.
벌금의 실효는 2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어요. 2년이 지나면 신원조회를 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벌금이 나오는 사례를 함께 알아볼게요.
A씨는 자신의 집값을 더 높이고 싶어 통상적인 시가보다 높게 거래 신고를 해서 호가를 높인 뒤 얼마 안 가 거래 해제 신고를 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흔히 말하는 부동산 허위거래, 허위매매에 해당되죠. 이 때문에 근처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A씨는 재판을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이전에는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 3000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셜타임스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허위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죠.
따라서 A씨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거예요.
2. 과료의 의미와 사례
과료는 벌금과 비슷해요. 형법을 따라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에요. 하지만 벌금보다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요.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이죠.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답니다. 주로 경범죄에 대해 부과해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무하여야 해요. 이처럼 과료는 매우 경미한 범죄에 국한되어 처벌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사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답니다.
3. 과태료의 의미와 사례
그렇다면,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방금 과료는 형법을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따라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금전벌이죠.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는 점에서 과료와 차이가 있어요. 즉,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아요.
하지만, 불이행 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 강제징수 :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권의 강제력을 동원해 징수하는 것
과태료를 사례와 함께 알아볼게요.
B씨는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지자체에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신고가 늦어졌죠. B씨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먼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해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격, 계약 조건 같은 정보를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신고한 부동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도 부과돼요.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B씨는 신고를 하지 않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거예요.
👉 벌금: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됨
👉 과료: 형법을 따라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나, 그 금액이 적음
👉 과태료: 행정 법규를 따라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금전벌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벌금, 과료,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모두 금전적 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개념이 다르답니다. 특히 벌금을 물게 되면 전과가 남으니 주의해야겠죠. 집품은 항상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만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