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범칙금,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요, 모두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을 징수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각각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비교해 알려주고 사례도 함께 살펴보는 포스팅 2탄으로 돌아왔어요.
1. 과징금의 의미와 사례
2. 범칙금의 의미와 사례
3. 이행강제금의 의미와 사례
오늘은 각 용어별 개념 이해가 중요하니,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라요.
1. 과징금의 의미와 사례
과징금은 크게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부과하기 때문에 벌금과 과료와는 다릅니다. 같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행정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부과되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익 환수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사업장에서의 영업 도중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해서는 과징금이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A씨는 서울시의 한 건물을 매수하고, 잔금을 완납했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A씨는 얼마 후 사망했는데요, A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했고, A씨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왜 과징금이 부과되었을까요?
먼저,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공시하는 제도이죠.
그러나 A씨는 매수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소유자로부터 등기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죠.
2. 범칙금의 의미와 사례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예요.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 벌금이나 과료와 혼동하기 쉽지만,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행정질서 처벌(과태료)과 형사 처벌(벌금, 과료)의 중간 위치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제도예요.
범칙금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흔히 부과되는 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노상방뇨를 하거나, 차량 운전 중 속도 위반을 하거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등이 범칙금 부과 사례에 해당하죠.
3. 이행강제금의 의미와 사례
이행강제금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강제집행이에요.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보통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해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만,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B씨는 한 건물을 증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증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B씨는 귀찮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해버렸습니다. B씨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먼저, B씨에게는 건축물 증축에 필요한 용적률, 건폐율 기준 허가를 받으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거예요. 하지만 B씨가 만약 시정 명령을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시작한답니다.
불법건축물과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 과징금: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 도중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것
👉 범칙금: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통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되는 것
👉 이행강제금: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강제집행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과징금, 범칙금,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모두 금전적 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개념이 다르답니다. 오늘도 집품은 여러분의 부동산 상식을 향상을 위해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